법령 농지개혁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서울고법 1966. 3. 25. 선고 64나171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6민,98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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